공동주택 공시가 인상 보유세금 폭탄이라구

정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인상에 대해 기레기들이 세금 폭탄이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있는자에게는 세금 폭탄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이상이 가구와 다주택자들에게는 그렇지요. ''

 

실제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되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합니다. 

그러면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얼마일까요?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20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증가하였고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92.1%의 국민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 기레기들이 떠 들고 있는 것은 3.7%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부산의 15억에서 30억 미만의 공동주택에 아마도 LCT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전국 공동주택 현황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