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범부무 장관이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총장 직무대행에 모든 부장검사들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기소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시켜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모해위증교사란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0 4월 4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한명숙 의원에게 9억원 줬다 진술

2010 7울 21일 검찰, 한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2011년 10월 31일 법원, 한 전 총리 무죄 선고, 검찰 항소

2015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서 한 의원에 징역 2년 확정

2017년 5월 17일 대법원, 위증 혐의 한만호 대표에 징역 2년 확정

2020년 5월 법무부, 한명숙 사건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 동료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모해위증교사했다는 진정접수

2020년 9월 대검 감찰부 소속 임은정 연구관, 해당 사건 담당 조사 시작

2021년 2월 22일 임은정, 중앙지검 검사 겸임 (수사권 확보)

2021년 3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직전 허정수 감찰3과장에 해당 사건 배당

임은정 부장검사, 직무이전 지시로 사건 배제됐다며 반발

3월 5일 대검, 증인 2명과 수사팀에 대해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

3월 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건의 전체 진행 경과와 결과 타당성 검토 지시

3월 17일 박범계 장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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