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나의 아저씨법 이란

이재명 후보 나의 아저씨법 이란

나의 아저씨는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제목이다. 드라마 내용중 주인공 지안이 부모의 빚으로 살인을 하게되고 옥살이 이후에도 빚을 갚는 장면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과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의 아저씨법 공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는 주인공 이지안 역을 맡은 아이유가 부모의 빚을 물려받고 이를 갚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가는 역할로 등장한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한 한다면서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고 설명했다.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