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이유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여권 인사들은 "적법한 판결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행정재판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본인이 소송을 걸었다. 지금 왜 판결이 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알면서도 윤석열과 윤석열 측근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프레임을 정치적 박해로 몰아가고 있다.  총장직에서 물러날때 소송을 취하했으면 이런 결과도 없을텐데.. 

 

윤석열 전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이유

윤석열 전 총장이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이유는

1.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2.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징계 처분의 이유였다.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된다면

만약 윤석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된다면 추후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으며 당장은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임기중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즉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돼며 현재 야권의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서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검사 징계법 정직 2개월

윤석열 징계 소송 1심 패소 정직 2개월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