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의 무혐의 시대 전우용

윤중천 별장에서 성착취한 검사는 ‘안면불상’이라 ‘무혐의’라더니, 엘시티 특혜분양 받은 검사는 ‘성명불상’이라 ‘무혐의’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칼잡이'는, ‘검사’가 아니라 '망나니'입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가 확인됐습니다. 2015년에 작성된 이 리스트에는 전직 검사장과 법원장,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등의 이름이 있답니다. 검찰은 이 리스트의 존재를 알고서도 특혜받은 사람들이 성명불상이라며 전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전직 검사장이나 법원장’을 끼워넣어야 뒤탈이 없다는 건 저 바닥의 ‘오래된 상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의 '전원 무혐의' 처리는, 지난 번의 '불기소세트'와 더불어 아직은 그 '상식'이 통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런 특혜를 누리고도 뒤탈이 없는 '진짜 기득권 세력'은,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샀다가 징계받을 처지에 놓인 LH 직원들을 한심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저 ‘오래된 상식’이 깨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전우용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