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판사 박세황 프로필

윤석열 장모 최은순 잔고위조 혐의 징역 1년 판사 박세황 프로필

통장에 347억원 있다는 가짜 잔고증명서 위조 증명서를 꾸민 혐의에 대해 검사 구형인 1년형을 선고 받앗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은순은 2013년 4월부터 10월가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금융기관에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모씨의 사위 등의 명으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실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예성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난하냐. 표창장으로 7년을 선고하면서 1억도 아니고 349억원의 위조 잔고를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다니!

 

박세황 판사는 김예성에게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벌금형 처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에 걸쳐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뭔 말인지... 공소사실은 자백했으나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징역 6개월.... 

 

박세황 프로필 나이 사법연수원

 

1983년 10월 14일 서울 출생으로 배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48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 38기로 수료한다. 현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 출생 1983년 10월 14일 서울
• 배재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제48회 사법시험합격
•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육군 법무관 군 복무
• 대전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 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부 판사